[뉴스특보] '이태원 참사' 여야 공방 가열…국조·검수완박 등 뇌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치권 공방이 점차 가열되는 분위깁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지를 남기면서도 '검수완박' 법안 개정을 역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현아 전 국회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느새 이태원 참사 6일이 흘렀습니다. 내일이면 국가 애도 기간도 마무리되는데요. 먼저 참사 발생부터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이 112녹취록 공개를 고리로 강공모드로 돌아섰습니다. 국정조사를 공개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수습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에는 사실상 선을 긋는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 정진석 비대위원장, 국조보다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으로는 참사를 수사할 수 없다는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실제로 검찰이 검수완박 법안으로 수사를 못 하느냐를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도 한창인데요.
이렇게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이른바 '셀프 수사'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경찰을 믿는다"면서도 "그럼에도 국민적 의혹이 남을 경우,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대통령실이 말한 다른 방안은 뭘 뜻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국조나 특검 외의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상설특검은 국회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시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한동훈 장관이 결정만 하면 소모적인 여야 정쟁 없이 개시가 가능하거든요. 한 장관이 '상설특검'을 개시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경찰이 지난 정권에 밀착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이런 국민의힘의 지적,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비리의혹으로 죽상이던 이재명 대표가 요즘 웃음기가 가득하다"며 "세월호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한 문 전 대통령이 오버랩된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런 발언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보고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도 모두 대통령보다 상황을 늦게 파악했고, 심지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에게 먼저 '긴급 대응'을 지시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거든요. 말 그대로 보고체계가 엉망이었던 건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민 장관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지금까지는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조금씩 이장관 경질에 무게를 둔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장관이 경질될까요? 최근 조문 장소마다 이 장관이 윤 대통령과 동행하면서 '유임설'에도 무게가 실리거든요.
그렇다면 두 분은 이번 참사 책임을 어느 선까지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여당과 대통령실, 공식적으로는 경찰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으면서도 이상민 장관 등에 대한 거취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 장관은 물론, 부적절한 발언 논란을 일으킨 한덕수 총리까지 경질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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